앞으로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건축 인·허가 절차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 구청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20여 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관련 부서·기관 간 온라인 협의로 대체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현재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종의 서류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가동으로 연간 1조4천700억 원 정도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