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을 상대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인용 또는 승소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8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는 무려 2배에 가까운 30건의 행정심판이 접수되는 등 민사.행정소송도 22건이나 발생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행정심판의 경우 접수된 30건 중 분야별로 보면 건축관련이 18건으로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위생 7건, 국토이용 2건, 환경 1건, 기타 2건 등이다.
그러나 기각 또는 각하가 22건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인용(청구인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된 것은 6건에 불과하며 이마저 4건은 정상 참작으로 일부만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 및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소송인 행정소송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모두 40건(2005년 이월된 18건 포함)이 발생해 16건이 확정되고 24건이 계류중이다.
확정된 16건 가운데 울주군이 승소한 건수는 5건이며, 패소는 2건, 취하 또는 기타가 9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소송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은 도시개발 3, 토지수용 2, 인.허가 2, 영업정지 2, 기타 1건으로 나타났고,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7, 손해배상 1, 구상금 1, 소유권말소 1,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각종 행정처분시 사전에 충분한 법규연찬과 합리적인 법리해석으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위법행위나 흠결이 없도록 군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민의식수준과 향상으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