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경 행정사(일류국가추진본부장)님 축하드려요.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본 게시판을 통하여
후배 행정시들께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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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후배 행정사님들이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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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정사법 제2조1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해주고 보수를 받고있으나,
일반인이 돈받고 문서를 만들어주면,
행정사법, 변호사법 모두에 저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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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 판례를 소개하면서 제 소견을 적어 봅니다.
저의 경우에 하루 230,000원의 수익은 올려야 사무실 유지가
됩니다.
즉, 여직원 월급여 100만원
   월임대료/ 관리비 100만원
   기타 사무실 경비50만원
제 봉급 등을 합하면 매일 23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토, 일을 제외하면 1개월에 21일 근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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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느라 바쁜데
아는 사람 누군가가 와서 "법원의 준비서면" 1개를 작성해 달라고하여
거절할 수도 없고 작성해 주고 3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는 합법적
이다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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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1. 다른 일로 바빠서 작성해 주기 싫은데 아는 안면 때문에 작성했고,
2. 하루 노동 8시간이라면 23만원/8시간=약 3만원, 즉 1시간 노임은
  3만원임
3. 대법원 판례 95도3120호(=560만원 받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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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 이유로 비록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었지만 합법적이다는
논리를 펼칩니다(업무에 참고만 하세요)
사실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소개코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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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95도3120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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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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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소정의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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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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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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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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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감정을 위하여 한 건당 사고현장 예비답사에 필요한 택시 대절료, 현장측량에 필요한 택시 대절료 및 보조인건비, 현장 및 실물 촬영 등 사진대, 식비 등의 기초적인 비용으로서 합계 금 286,3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
실황조사서 등의 복사,
목격자 진술 수집,
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하고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 원장인
강성모로부터 받은 금 5,600,000원은
실비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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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