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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패소할 재판을 내용증명으로 승소한 행정사...
글쓴이 임민철 작성일 2011-10-26 19:57:09
주의사항: 어우경 행정사식의 내용증명 작성 방식은 일반 내용증명 쓰듯이 함부로 따라하시면 되려 사건을 악화 시킬수 있습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의 사건과 법률검토를 하여 쓰는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작성비를 청구합니다.  
제목:
패소할 재판을 내용증명으로 승소한 행정사 사례 소개
1. 개요
2007.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199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07.10.15. 어우경행정사가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통고서"라는 내용증명으로 패소가 확실시된 피고를 승소케 한 사례입니다.
2. 당사자관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1993 사건의 피고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회원이며, 행정사 어우경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인 본부장입니다.
3. 사건의 쟁점사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11993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은 원고J가 피고Y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피고Y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통보를 하자 원고J는 부동산가격급등으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해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4.재판진행과정
사건담당재판부는 원고Y의 주장을 상당수 수긍하였고 피고Y가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는 조정을 하였으나 피고Y는 민법565조(해약금)1항 규정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는 정당하다며 조정을 거부하였다.
5.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통고서 내용증명 발송과정
피고Y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결과 승소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장 어우경(행정사)에게 내용증명을 작성을 의뢰하였다.
2007.10.15. 대법원장외 13곳에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통고서" 내용증명으로 피고Y가 발송하였다.
6. 재판결과
2007. 10. 16. 선고기일 선고시 피고는 승소하였다.
7. 작성자의 의견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접수대행을 할 수 있는 행정사는 잘 만들어진 내용증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자료
관련내용증명은
http://www.007fg.org/utober/File/boud5/2007.10.15내용증명.pdf    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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