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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업무향상 제 경험칙
글쓴이 구수회 작성일 2011-10-26 19:56:51
저는 1,500 여명의 교수출신, 지식층등이 다수 포함된 사법피해자들로 구성된 아래 카페의 법률상담코너 <카페 게시판지기>이자, 행정사이고,
사법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아래 글은
제가 아래 카페의 자유게시판/법률상담코너에 올린 글입니다.
알아두면, 행정사 업무향상에 다소 도움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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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1)
아직도 카페를 많이 모릅니다. 다만 사법피해자들이 많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몇자 적습니다<아래 내용은 구제받는 길의 일부임=사견>
.
1)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소송/고소에서 당연히
 이겨야하는데, 이기지 못하여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찌저지는
 아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우리보다 3배정도 좋고, 그 분야 훈련이 된자들인
 판/검사들은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면서
 그렇게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건을 법리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32명의 판검사 고소경험, 변호사사무장 경력1년, 법률서적등
 4권의 책저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아 래>
 "여러분들이 갖고있는 사건들은 법리 5%, 나머지 95%는 지혜
 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법의 잦대로 풀려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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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카페의 자유게시판, 사건 공개, 법률코너 등을 수시로
 방문하면, 지혜가 조금씩 생깁니다.
 <우리 카페>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2)번 아래로 전개되는 내용은 지혜(95%)를 얻기위한 글입니다
.
3) 변호사가 죽어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재판을 1번∼2번 심리하면 승소/패소를 읽어야 합니다.
그걸 읽지 못하는 것도 복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판사로서는 정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걸 읽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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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는 앞뒤가리지말고 여러분들은 법관기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 법관기피신청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 연구하세요.
(민사소송법 제 43조, 44조도 읽어주세요)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죽어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피신청 하나로
변호사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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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사/ 검사를 과감하게 고소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사/검사를 고소하려할때는 고소인은 뒤로 빠지고, 시민단체장, 사법개혁  단체카페지기님, 시민단체회원 등 10명∼20명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
5) 판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권합니다.
소장 초안은 우리 카페(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사건 공개(초안)란 8번 소장을 참고해 주세요
.
6) 카페에서 만난 여러 사람(고수)들과 수시로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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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장 또는 고소장을 500개 정도 인쇄하여 언론사, 국회의원, 방방곡곡에 보통우편물로 우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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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수님들 재판할 때 한번씩 가세요. 반드시 뭘 배웁니다.
 김명호교수 재판에서 각자는 하니씩 배웠을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판사에게 말할 시간을 주지않고, 본인이 준비된 말만 하고 떠나는 전술”  을 배웠습니다.(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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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신의 사건 기록은 반드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관리하고, 타인과 상담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증인조서등본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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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증거신청에 대한 법상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좋습니다.
    증거입증은 통상 여러 분들이 제출한 갑호증에서 30% 정도, 70%는 위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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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2)
저는 사법피해자들을 이 생명 다가도록 존경할 겁니다.
엊그제
추광규기자(017-365-8290) 사무실 개소식에는
박경식 카페지기님 과 지방의 4명(허찬권님, 노정수님, 정홍표님, 아이리스77님) 등 30여명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빚냈습니다.
저의 이글은
사법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는 생각에서 올려봅니다.
제 생각으로
법률서적 교과서에 없고, 경험 속에서 터득한 것이고, 오직 사법피해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금전, 등산 갔다온 이후에 이렇게 적고있습니다.
(저의 등산은 15년 전부터 주말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오나 벼락이치나 얼음이 꽁꽁 얼어도
계속된 북한산 등산으로 15년간을 맨발로 등산했습니다.단, 눈이 올땐 200 M이상 발냉동으로 등산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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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장을 필요시 2번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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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공개실 8번 글에서 일부 소개되었다시피 저에게는 제 인생을 좌우할 2개 재판이 있습니다(서울지법2006가합38586호 3억원 청구소송 /고법2006누13178호 복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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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도 몇개 있는데 다른 재판은 소액사건이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위 큰 2개 재판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액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①워낙 바빠서
②친한 변호사들이 많아그분들이 저렴하게 변호사비(100만원)를 받기 때문이고
③이기도 되고 져도 된다.는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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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지법2006가합38586호 3억원청구소송(60세까지 급여청구)을 한지가 2년이 넘고있는데, 판결은 커녕 소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썩은 판사가 원고 구수회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기무사에 몸사리며 사직서 감정을 받아주지않아 빚어지고 있는 "재판장과 원고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저는 곧 동일 "소장"을 재차 접수하려 하고있습니다.
인지값은 1,255,000원(3억×0.004+55,000원)입니다.
소장이 재차 접수되면 위 미운(썩은)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리하게되고 어느 하나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하를 급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고이전에 하면됩니다.
법률교과서에 없는 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 절대로 위 전략을 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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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수사종결이전에 고소장을 2번 접수하라.
     (경찰에 한번 + 검찰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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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경찰관이 피고소인과 밀착되어 사건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을 때 쨉싸게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재차 접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민사와 달라서 어느 하나를 취하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그대로 두세요.
엊그제 만난 정홍표님의 사건을 보면, 11억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이광오/김완수(각 전과 20범)을 경북 달성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최태환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하여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시키기 전에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속신청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소인 이광오/김완수도 전화로 살려달라며 11억에 대한
합의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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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인은 고소의 승리가 당연한 것으로 믿고, 경찰에게 뒷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후에 경찰관의 맘이 바뀌어 오히려 수사경찰과 싸움이 있게되고 위 수사경찰은 대질조서를 위조해버렸고, 해당경찰은 전출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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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수사종결이전에 재차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한번 싸운 썩은 수사관은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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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도 고소장 접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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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많은 사람들은
고소를 2번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고 법도 그렇습니다.
무혐의가 되면 항고⇒재항고⇒헌법재판소(기각) 이런 절차를 거쳐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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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조언하여
즉, 재항고/헌법재파소에서 기각으로 실패한 사건을 재차 고소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06노1349호, 피고인 고선0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가능)
①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각처리된 것을 재차 고소를 한다는 것
②고소하여 성공한 것.
비록 제가 도운 사건이었지만,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때는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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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3)
조금전에 박경식 지기님이 중요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내일 정도 올리면 좋은데,,,,곧바로 연휴가 시작되어 혹시
퇴근해 가면 가족이 함께 행동하자고 하면,
27일까지 PC 앞에 못가는 이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맘에 들면,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가 130명 정도 되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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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오래오래 머물러야 구제를 받습니다.
  카페사업방향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면 침묵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쓸데없이 한마디하면, 정직, 강퇴되어 짤립니다.
  지난 역사의 유명인물들, 현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혀를 조심치 않다
  짤렸습니까?
  저 역시 썩고 무식한 생각을 가진 기무사령관을 변화시키려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기무사냐, 썩은 집단이지...> 말한마디 잘못하여    "구수회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짜르는게 좋아"라는 지시로 짤렸습니다.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장관을 권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우리 카페는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는데,
  이런 거대한 희망은 생각을 거부하고 망각한채
  이미 가버리고 없는 김교수이야기나 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면 짤리는건 당연하고,
  우리 카페(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에서 내리는 복을  스스로 차는 것이지요
  적어도 카페가 정상적으로 갈때까지, 그  이전에
  카페방향에 역행하는 행동, 카페지기를 흔드는 행동, 카페지기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험담을 하는 분은 카페를 흔더는 것으로서
  곧, 스스로 구조받기를 거부하는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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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연대소송"을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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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역시 법률교과서에 없는 이야기 인 듯 합니다. 용어자체도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 소송이 성공하면, 앞으로 법대 교과서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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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대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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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각자 억울한 사연을 공개하고, 하나의 소장에 원고를 10명이상 하여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도 여러명이고 청구취지도 여러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재판이지요.
예컨대, 11억위조 피해자 대구 정홍표 카페회원, 어우강 판사에 대한 피해자 어우경 카페회원(본부장), 사직서 위조 피해자 구수회 카페회원, 밀양 허찬권 카페 회원,
전직교사 임정자 카페회원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소장에서 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고,
자연히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100% 소송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선착순 선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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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을 만들기 위한 카페회원들 협조/의무사항
자격은 정회원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사건에 대하여 원고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불법중심)
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통보함
(카페방향에 역행되는 언동을 단 1번이라도 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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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위 소송은 재판관할지 재판소를 신경쓸 것 없고,
만드시 억울한 사람들 중심으로 원고를 구성하고,
현재 1심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위 소송에 가담할 수 있음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도 선고이전에 피해가 발생되면 미리 소장을 접수하여 다투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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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100% 소송성공을 확신하며, 사법부 개혁에 일조를 하고,
첫 시범 소송이니만큼 언론에 반드시 오르게 되고,
우리 카페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고, 원고 여러명 중 1명만 소송기술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다른 원고를 판사앞에서 돕게 됩니다.
변호사를 의뢰하더라도 공동으로 의뢰할 필요없고, 원고중 1명만 의뢰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 소송이 붙으면 변호사는 서로 무료 변론해 오리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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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기님 주최하에 『카페법률구조사업계획』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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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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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억울한 사람만 읽어주세요..
억울하지 않으면, 이 글은 읽지말아주세요.
제가 올리고자 하는 글은 고소를 했으나 실패했고,
민사소송을 했으나 실패한 자들에게 도움되는 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아래 글을 올려 봅니다.
.
■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
  너무나 억울하여 고소했으나, 검사의 무혐의통보/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각 등의 처분을 당한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
  어떤 사람은 10억의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직서를 위조
  당하여 공직에서 퇴출되어 사랑하는 부모형제, 그리운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어 기나긴 세월을 눈물로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살해되어 슬픔속에 살아가건만
  검찰청과 헌법재판소는 죄가 되지않는다면서 고소에 대한 기각
  처분을 내립니다.
.
  어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통상,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고소는 포기하는게 원칙입
  니다.
  그래도 억울하신지요?
  그래도 억울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
.
  <고소장 작성요령>
  ① 새로운 증거를 별도로 모아 본다
  ② 새로운 증거란 검사의 무혐의처분 일자 이후에 발견한 증거로서
     항고/재항고/헌법소원심판청구 단계에 발견된 것 모두를 일컬어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다
  ③ 고소할 장소를 과거 무혐의 처분한 검찰청과 다른 검찰청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 검토해 본다(필수는 아님)
  ④ 새로 작성하는 고소장은 아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만 멋있게 작성한다.
  ⑤ 고소장 작성시 반드시 고소장 서두에
     "고소인은 2005.6.3일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이 되었고 항고
     /재항고/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으나,
     아래 2개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야 좋다
  ⑥ 고소장을 읽는 자가 5분내에 "이새끼 구속시켜야 되겠다"라는
     칭찬이 나오도록 수준높게 고소장을 작성토록 노력한다.
  ⑦ 반드시 고소장은 등기편지로 접수한다(상당한 이유가 있음)
.
.
■ 민사재판을 했으나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한 경우
.
  고소이든지, 민사재판이든지 소장을 접수하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패소를 합니다.
  제 생각에 고소장/민사소장접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장난삼아 접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
  지방법원에서도 패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하여 변호사비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걸어지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얼울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은 이 글을 읽어
  보세요
.
  민사소송법 제450조①항에는 재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 11개 종류의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회원들은 재심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일부만 설명합니다.
  과거 재판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위증이 밝혀지던지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로 밝혀지면, 민사재심소장을 접수하여 과거
  재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 216조, 제218조와 관련된 기판력을 교묘히 연구하여
  재차 소송을 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법원 등에서 한번 확정된 재판은 다시 재판해서는 안된다는게
  다른 말로 기판력 발생되었기 때문이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
  ① 청구취지는 같으나, 청구원인이 다를 때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취지가 다를 때는 무조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잘 적용하여
  본인의 억울한 패소사실을 뒤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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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 재판에서는 돈을 달라고 소송하여 패소했을 경우에, 새로운 재판에서 <토지를 돌려달라>   <문서진부 소송> 등의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
■ 사법피해자가 구제받는 길(1),(2),(3)은 법률검토/토론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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