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취득자는 행정사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요?

답.

행정사실무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행정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행정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사 협회에 실무교육을 신청하시고 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 한 후 행정사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행정사 자격증은 계속 유효한지요?

답.

한번 취득한 행정사자격증은 평생 유효합니다.

행정사실무교육을 받은 경우 수료증은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답.

현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실무교육 수료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만 행정사실무교육을 수료하시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개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행정사실무교육을 주관하는 행정사협회가 많이 있는데 어느 협회에서 법정교육인 행정사실무교육을 하 는지요?

답.

행정안전부에 인가된 협회는 1.대한행정사협회(1976.8.설립) 2. 한국일반행정사협회(2013.8.설립)
3.공인행정사협회(2014.7.설립) 4.한국행정사협회(2014.7.설립) 5.대한기술행정사협회(2014.11.설립)
6.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2015.2.설립) 7.전국행정사협회(2015.9. 설립) 8.한국해양기술 행정사협회(2016. 3.설립) 이며

대한행정사협회는 법정교육인 행정사실무교육 실시 이전부터 수년 간 행정사 창업아카데미 교육및 국방취업센타의 행정사실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하는 등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에 2014년도부터 실시하는 법정교육인 행정사실무교육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행정사실무교육을 하는 기틀을 제공한바 있고 난립된 협회 중에서 대한행정사협회는 일반행정사 교육은 물론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교육까지 담당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최대의 협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신생 행정사협회가 난립하여 정부에서는 개정 행정사법을 입법예고(2017.5.18.)하여 난립된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 하고자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자격증소지자가 실무교육을 받고 일반회사나 법무사 등의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행정사자격증 소지나 행정사실무교육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2년 4월 행정사업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개업을 하려는데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 실무교육을 받아야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행정사업을 하였던 사람도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답.

폐업하였다가 다시 업무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사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2.12.월 이전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에서 파악한 행정사명부의 기재여부를 근거로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분이 있으니 정확한 것은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며 한 사무실에서 직업소개소등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요?

답.

타 업종인 경우에는 별도 제한은 없지만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소 사무실 구비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소개소 업무는 불가 하겠습니다.

행정사가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 자격사의 업을 행정사업과 함께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답.

행정사 제도하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직하고자 하는 타 자격사제도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특히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개인사무소의 경우는 무방하나 법인이 행정사업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 재직 중 인자는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됨으로 업무신고시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2.12.31.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행정사는 행정사자격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답.

2014.12.31.일 까지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업무신고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행정안전부장관명의 행정사자격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행정사업무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었인가요?

답.

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실무교육수료증, 사진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법인회사 대표로서 행정사 자격이 있어 실무교육을 마치고 법인회사 사무실에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로 인허가등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현재 행정사법인은 설립 할 수 없어 법인 명의로 행정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 개인 명의로는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건 행정안전부로 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시험에 합격한자가 다른 행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행정사별 시험과목 7개중 6개가 같으므로 같은 과목을 면제 받아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지요?

답.

1차시험 과목에 한해 면제가 가능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법무사 등 타 자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시험을 면제받아 행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

공무원경력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중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사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도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답.

공무원 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1년 3월7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종사경력 기관 단체는?

답.

1)국가 및 지방자치간체 2)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공관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 1항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별표4의 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 5)교육공무원법 제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7)주한외국군부대

행정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란 지역(국내, 국외)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단순히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라고만 규정하고 국내외 주재에 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외에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본방송국에 근무한 경력이 외국법인에 해당되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답.

일본방송국이 일본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외국어번역사무를 담당한 경력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를 위한 해당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경력증명서를 행정관서에 제출시 공증받은 번역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

공증받은 번역문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또는 영사확인서) 및 그 번역분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행정사가 행정사사무소를 몇 개까지 설치가능한지요?

답.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하기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는?

답.

3명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소속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의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소속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를 건축법령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11-0223, 법령해석총괄과-2500, 2011.6. 2.)

행정사의 고소, 고발장 작성 가능 여부

답.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등을 할 수 있으나 법원과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고소, 고발장의 작성과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의 업무로서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할 수 없습니다. (헌재판래-2000. 7.20, 98헌마52, 전원재판부)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

현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가능하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에는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법제처 질의 답변-2001. 5.29.법제처 회신, 행심61240-556)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는?

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란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수행이 행정사에게 부여된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위탁)한다 라고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사가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사)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용회복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 또는 제한되는 행위인지?

답.

개인(법인포함)간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대행하여 작성하는 일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용회복지원서의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직업적인 전문 대행업자(자동차보험회사 직원 또는 기타 특정인 등)가 위임받아 이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등록대행 수수료를 받고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행정사가 아닌자가 자동차등록신청업무 대행하는 것은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라면 행정사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가 자동차등록시부 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행정사자격증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등록대행이 가능하므로 위임에 따른 위임장은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지만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서 위임장 첨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동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가 세무지식이 있어 세무관서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해주거나 간단한 세무신고서를 대필 할 수 있는지?

답.

행정사는 타법에 명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무사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과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대리를 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행정사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신청 대리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대리가 아닌 단순 서류작성 대행은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청구시 대리인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의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 등의 청구대리를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조, 항, 제4호에 의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만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