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저는 XX군 XX면 부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어느 토요일 면의 유지인 새마을지도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식이 끝난 뒤 몇몇 유지들과 점심을 함께 하고 여러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여관에 가서 함께 고스톱이란 화투를 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당시 술이 약간 취해 있었으므로 몇 번 치다가 그만두고 잠을 잤는데 제가 잠을 자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고스톱은 싱겁다고 도리지고뎅을 하였다고 하며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 일행 가운데는 직업적인 도박꾼이 한 사람 섞여 있어 함께간 어떤 새마을지도자가 60만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연행되어 도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고스톱밖에 한일이 없고 그 금액도 미미한 것이었는데 경찰과 군당국에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상습도박죄로 구속을 시킨다고 사표제출을 강요해서 부득이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25년간 근속하여서 이제 6개월만 지나면 계속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이런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회답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징계규정에 따라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법구제는 비단 파면, 해임 기타 징계에 대해서만 아니라 강요된 사표에 의한 신분상실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그 고스톱이 이른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또 당시의 상황이 공무원의 품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그것은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하지 못하며 또 신분상실이라는 극단적인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표제출이 일방적인 파면 또는 해임에 준하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되겠느냐 하는 점이겠는데 당시의 상황이 사표를 작성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귀하가 말하는 연금관계등을 차근차근 밝히면서 입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디까지나 항고소송이므로 먼저 행정청 그 자체에 의한 구제절차인 소관소청 심사위원회의 소청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