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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반쪽짜리인 이유
글쓴이 더나은행정사 작성일 2018-11-06 12:27:21

[글 내용에 포함되었던 기사, 그림 등 자료는 첨부가 제한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henaeun-service/221392214538


2018111일부로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시행 되었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높은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희소식이며, 모두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사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심히 유감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에는 수많은 행정사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자를 변호사와 노무사로만 한정하였을까요? 단순히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개정안이 변호사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에 한해서만 대리권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은 소송법과 절차법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에게 법률사무를 일체 허용하면 안 된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변호사든 행정사든 행정심판은 전문적 식견이 없으면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전문성이 없다면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을 왜 변호사들이 판단할까요? 경쟁상대인 변호사들이 행정사의 전문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그 같은 판단은 온전히 고객의 몫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사가 진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심판 청구 대행 등 권익구제 분야에서 수많은 행정사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었다면 이런 대행서비스인들 가능했을까요?


 

 

사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는 행정심판은 실무적으로 대리권이 크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영역이 변호사와 행정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사에게만 대리권을 주지 않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가 거부된데 이어, 이번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에서도 행정사들이 철저히 배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쟁자인 행정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제 밥그릇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변호사와 행정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백번양보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도 그게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면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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