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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권한(행정심판 대리권) 놓고 행자부, 법무부 갈등!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7-02-01 13:16:43
행정사 권한(행정심판 대리권) 놓고 행자부-법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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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난해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변협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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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행정차치부와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른 전문자격과의 형평, 국민편익 등을 주장하는 행자부와 변호사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법무부 의견이 맞서면서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이 방치돼 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쉽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 대다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간단한 심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스럽고, 행정사는 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에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4% 안팎이다. 이 중 8%는 변호사, 6%는 친족·지인 등의 도움을 받는다. 86%의 국민들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나홀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자문권도 갖게 하자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행정사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행정사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과 인·허가 민원 등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심판 대리의 경우 행정사 중에서도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만들었다. 개정안은 행정사가 실무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사는 행정 및 행정법률, 그리고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행정사 시험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물론 경력직 공무원(7급 이상, 10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경력직 공무원에게 행정사 일부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의 경우 행정쟁송법이 시험 선택과목인데도 조세관련 행정심판 대리권을 갖고 있다. 관세사는 시험과목에 행정심판법이 아예 없는데도 역시 행정심판 대리권이 주어진다. 이와 비교해 행정사는 행정심판법이 필수 시험과목이어서 전문성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다. 행정사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유다. 

권영근 공인행정사협회 사무국장은 "오랜 공직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 행정사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1320명의 행정사가 배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심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용도 무료이고 절차도 간편하다. 운전면허나 각종 면허자격(의사 약사 등)의 정치·취소 처분이나 자영업자의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정보공개거부 처분, 각종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구제 요구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쉽고 간편하게'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행정심판 대리권은 행정사의 활동도 제약한다. 현재 행정사 자격자는 27만여명이다. 이 중에는 2013년 도입된 행정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1320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등록된 행정사는 8000여명 뿐이다. 이 중에서도 실제 일하는 비율은 채 50%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해를 넘겼는데도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잠자고 있다. 법무부·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변호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률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협의 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분쟁에 대해 다툴 경우 행정사법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대한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다루는 게 맞다"며 "행정사들 중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이들이 행정심판까지 개입하면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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