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
작성일 2006-08-02 14:32 답변일 2006-08-25 15:42
행정사법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아래의 업무 중에서 행정사가 다룰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각 분야별 신청 및 청구업무서류작성대행 및 제출업무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서류작성대행과 청구대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각 법률별로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의 벌칙조항과의 조문충돌이 있는데, 현실가능한 행정사의 업무영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가능여부 문의 범위 *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동법 제21조의5 (이의신청), 동법 제23조 (행정심판청구) 등의 서류작성대행 및 청구대리.
2. 도시계획법 제46조 (개발행위허가신청), 동법 제90조 (손실보상재결신청), 제93조 (행정심판청구) 등의 서류작성대행 및 청구대리.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심판청구)의 서류작성대행 및 청구대리
4.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신청), 제15조 (가설건축물허가신청), 제18조(건축물사용승인신청), 제76조의3 (분쟁조정신청) 등의 서류작성대행 및 신청대리.
5.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허가신청), 제79조 내지 제80조 (손실보상청구)등의 신청 및 청구.
6. 토지수용법 재결신청, 이의신청의 서류작성대행 및 신청대리.
7. 소비자보호법 제39조 (피해구제청구), 제43조의2 (분쟁조정신청) 등의 서류작성대행 및 청구대리.
8.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 및 재심신청의 서류작성대행 및 신청대리.
9.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허가신청),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신청), 제15조 (긴급상륙허가신청), 제16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 제20조 (체류자격의 활동허가신청),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신청),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제28조 (출국허가신청), 제30조 (재입국허가신청), 제31조 (외국인등록신청), 제33조 (외국인등록발급신청),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제36조 (체류지변경 신고), 제60조 (이의신청), 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청구), 제76조의2 (난민인정신청), 제76조의4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제100조 (과태료 이의신청) 등 각 신청서류작성대행 및 신청대리.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의신청), 제19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서류작성대행 및 신청대리.
11.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등의 소청심사청구서류작성대행 및 청구대리.

* 답변
답변이 늦었네요
행정사가 할 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변호사법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상당이 넓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구분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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