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부채증명등 할수 있는지?"
작성일 2006-08-03 18:45 답변일 2006-08-04 20:58

1.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2항. 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로 되어 있음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카드사, 은행, 보험사등 에서 부채 사용 내역과 부채 확인 증명 신청을 신청자  본인의  인감 증명을 첨부한 위임을 받아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행 (업무)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세요
-심부름 센타등의  사업 허가를 받아  수수료를 받고  신청자의 부채 확인 증명 대행을 할수 있는지?
-대행 할수 있다면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업무의 한계를 알려 주세요
- 개인이 신청자의 부탁을 받고 부채 확인 증명 발급 대행을 할수 있는지?

* 답변
법령해석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행정사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인 바, 법령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먼저 질의하시고, 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 민원인의 경우
법제처에 해석요청하도록 소관기관에 법령해석요청의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의 경우
소관기관의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요청공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해석요청(의뢰)서의 내용은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법령해석요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