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
     (김정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07.  5.  2.
발  의  자 : 김정권·김양수·정두언
김명주·이주호·신상진
이성권·정종복·고조흥
차명진·정갑윤·이상열
이계경·이재웅·진  영
임해규·유재건·유필우
공성진·맹형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와 국·공유재산의 대부,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을 지원할 목적으로 1986년 5월 8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의 출연으로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구사업계획의 승인, 결산서 제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출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 연구사업이 추진되게 하는 등 연구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출연기관인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이 법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두고, 출연자인 시·도가 동법에 따라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하도록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안과 함께 발의하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