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임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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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의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1항 7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감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조사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한것도 있고, 여러행정사님께서 사례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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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경 행정사 임민철 사무소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으로 부터 사법피해자인 신만영씨의 가해자 윤0상의 탈세혐의에 관하여 국세청에 탈세혐의를 고발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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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는 관련서류를 만쪽의 분량을 저희 사무실에 제공하였고, 관련서류를 추려 그 사실을 입증하고 서면으로
탈세혐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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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윤0상의 탈세혐의를 일부 입증시켜고, 세무서를 상대로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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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회계분석을 중심으로 탈세를 입증시킨 보고서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로 부터 공개를 승낙하고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비표처리한 것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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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don892/2783  <-=  사실조사사례 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