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법률적 견해
1. 행정사법 관련규정
행정사법 제2조 1항 7에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법시행령 2조(업무의내용과범위) 7. "법령에 의하여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대상 및 방법
법령에 의하여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한 연후 그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입니다.
제사견으로는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 사실조사나 확인 업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며,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변호사와 법무사등이 행정사법에 위반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작성된 문서를 누구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였다면 행정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반면 행정사가 법원 명의로 받는 소송서류로 작성했다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행정사의 고유업무임을 재차 강조 합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행정사의 고유업무임을 재차 강조 합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면책을 받습니다. 반면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판결문이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한 진정한 문서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및 확인을 한 연 후에 의뢰인에게 소송서류가 아닌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하였다면 행정사의 고유업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로부터 판결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가든 자신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다음에 이곳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