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속기록(환노위)

아래  속기록 내용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제한 관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의결과정"을 많은 분들과 공유코자 올리는 것입니다. 

읽어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행정사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 또 고용노동부공무원들이 행정사를 얼마나 비하하며 말도 되지 않는 해괴한 논리로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의원들이 이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개악관련 속기록 내용(발췌)>

제369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일 시 2019년7월15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31쪽에 공인노무사가 아닌자의 업무및 광고제한 관련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제한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도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나 이런 직역의 업무자들은 당해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습니다만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없어 가지고 

행정사의 경우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행정사하고 공인노무사의 직역상의 업무 문제 다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략-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단서를 삭제하되 이게 행정사가 원래 하던 업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2조에서 직무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노동 관계 업무의 모든 자료와 관련된 대리행위를 ‘모든’을 빼도록 2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7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행정사가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대리행위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략-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27조에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가지고행정사가 일반적인 노무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조(직무의 범위)에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공인노무사만 고유하게 하는 업무다라고 정의를 해 버리면 노동 관계 법령의 모든 서류에 대해서 행정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는 사실은 그런 단순한 업무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범위 할 때 공인노무사가 하는 업무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을 빼고 그냥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한정애 위원 

하고 27조에서 단서는 삭제를 하는 거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래서 27조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사하고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이게 새로운 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중략>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다른 자격사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 노무사한테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업무가 형해화 될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게……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노무사 업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중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하고 어디지요? 

행정사하고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또?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공인회계사……

◯소위원장 임이자 

다 있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주로 행정사들이 조금 관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들은 단순하게 신청서 작성해 주는, 대행하는 것은 옛날에 행정서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해 왔는데 

혹시나 저희는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삭제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행정서사들 신청서 작성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까봐

‘모든’ 자만 빼면 오해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렇게 하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이나 행정사가 하는 일을, 지금 현행에 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예.

◯신보라 위원 

그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행정사는 다른 타법에 의한 서류들도 다 대행을 하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단순 신청서류 같은 것…… 권리구제를 대행한다든가 대리할 수는 없고요.

<중략>

◯한정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안 빼셔도 됩니다.

그냥 원래 있는 대로 하고 단서만 삭제하셔도 되는데혹시나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냥 다른 자격사 제도에 있는 표현대로, 다른 자격사에는 ‘모든’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표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냥 원래대로 가자고 하시면 단서만 빼고 가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직무의 범위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을 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창현 위원 

행정사도 노동 관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류에 한해서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신청서류 같은 것입니다.

◯신창현 위원 

많잖아요, 서류.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노무사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행정사도 자기네 범위에 맞춰 가지고 하겠지요,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신창현 위원님 말씀에 의한다면 행정사는 대한민국 모든 법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 서류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그 단서를 없앤다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모든’을 없앤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위원님, 27조에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법령에 정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가 다 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장 임이자 

내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모든’을 넣고 빼는 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모든’이 2호에 들어가거든요.

직무 제한이 다른 자격사들은 1호, 2호, 4호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2호의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이,

이 단서조항이 빠져 버리면 다른 자격사는 그러면 그쪽 법에서 할 수 있게 해도 이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대서소 같은 데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냥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모든’을 넣고 빼고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면 임이자 위원장님이 ‘모든’ 넣자니까 넣읍시다,넣으나마나 차이 없다면.

◯소위원장 임이자 

차이는 있지.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법문상으로 보면 135쪽에 행정사법이 있는데요. 행정사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에서 이 단서를 빼 버리는 순간에 행정사는 1․2․4호를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변호사나 다른 직역에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행정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 

행정사법이 따로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행정사법이 지금 있습니다, 135쪽에 보면요.

그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유일하게 행정사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이 들어가느냐에 관계없이 할 수 없게 되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정확히 말하면 지금 ‘모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행정사들이 그냥 단순 신청서류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법조문의 표현이,

저희가 다른 자격사 제도를 찾아봤는데 ‘모든’ 자가 들어가는 것은 노무사가 유일해서 굳이 튀는 표현을……

◯소위원장 임이자 

제가 봤을 때는 ‘모든’을 넣었을 때는 그때 법 취지상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을 넣었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법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그런데 그때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모든’으로 해 놓아도 다른 법령에서 풀어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내신 것처럼 단서조항을 빼 버리면 ‘모든’이 너무 세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앞에서 ‘모든’을 하고 뒤에 단서조항으로 ‘타법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버리니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들의 권한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모든’을 강조해도 타법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게 있어서 차라리 단서를 삭제하고 ‘모든’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노무사의 직무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서류의 작성과 확인’ 이것은 엄연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무사가 당연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노무사만 하라고 해 놓은 게 문제라는 거잖아.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는 모든 노동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27조 단서를 삭제하면 그렇게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은그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빼서 일부는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쟁점은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지 ‘모든’은 상관이 없는 거지.

◯한정애 위원

저는 단서 삭제에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