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행정사님들께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타나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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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기무사와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2건의 경매신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96번 글 참조),
서부법원의 경매신청 건은 낙찰이 되어 기분이 다소 즐거운
상태이고,
경기도 모 법원의 경매는 금액도 높고, 관심이 지대한데 채무자가
오랜기간동안 송달이 안되어 고민고민했는데
(송달이 안되면 경매불가)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받아주어 또한 조기에 낙찰이 될것 같아
기분이 퍽 좋습니다.
(경매가 높은 가격에 빨리 되도록 하는 법은 말미에 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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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건도 사직서가 위조된게 명백한데, 좀더 피를
흘리다. 저의 승소로 결론이 날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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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에게 승소가 안나면 경매로 얻은 돈 모두를 투자하여
조선일보 1면에 "썩은 판사 썩은 기무사"란 제목으로 소송내용을
대대적으로 1개월간 광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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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아래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된 2개 사건의 원고 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합의부 사건은 현재 1심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재판장을 대법원에 진정하고, 이어서 재판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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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
제가 생각할때 아래 사건은 <행정처분장>이 없으므로 행정심판
꺼리가 아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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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정서회신>을  행정처분장으로 임의대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붙였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붙으면, 7-8명의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판결문
(결정문)을 작성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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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무사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대법원 전부가
   0알게 되고
2) 해당 재판장이 의무적으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3) 엉터리 재판장의 치부가 사법부에 알려지고
4) 사법부가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이를 접수했고, 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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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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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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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징계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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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구수회(기무사 前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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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소관 : 윤리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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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행정심판 청구서
                               (법관징계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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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구수회(기무사 前사무관)
        우120-76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377 제109단지1704호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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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소관 : 윤리감사관)
         (우137-750, 서초동 967 전화348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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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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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7.7.30자로 한 서울중앙지법
 제 41민사부 부장판사 한0수 법관(2006가합38586호 사건),
 민사44단독 김0철 법관(2006가단457906호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요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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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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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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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위 2명의 법관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2조1항
                  (법관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2항
         (법관은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에 근거하여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7.30에 특별한 법규를 제시함 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징게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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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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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수 법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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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판사의 독립적 재판행위 및 판결 결과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게 아니고, 법관징계법 /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을 놓고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2) 육안으로 식별되는 사직서위조를 놓고, 기무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무서워 원고(구수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감정을 하지않아
  재판의 공정을 해친 모순이 있고,
3)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항목이 8개항목인데, 위 법관은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재판심리를 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갑 1)
 
4) 청구취지대로 심리를 하기위해서는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 3건, 문서제출명령신청 3건,
  문서송부신청 1건, 증거신청 2건 등 10여건을 모두 채택하던지
  아니면 일부라도 채택해야하는데, 위 법관은 위 모두를 불채택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갑 2)
5) 원고는 2007.3.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갑 1)
  그런데, 위 법관은 35일이 경과하도록 고의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2007.4.12 재판심리에서 인지가 첨부되지않아 위 청구취지변경신청
  을 진술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별도의 감정없이 기무사가 원고 사직서를 위조한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
  위 법관은 위 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판례 2007도1950호 2쪽 7행을 보면,
  법관이 합리적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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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철 법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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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법관은 소송기록도 읽어보지않고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문경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기무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무서워, 판결문상
  묘책을 강구하여 일실수입을 판단유탈시켰고,
  일일수입에 대한 기판력을 발생되게하여
  한명수 법관이 재판하는 일실수입 부분에 악영향을 주려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김0철 법관의 판결을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주0회/조0현/민0기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3명의 헌법재판관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는데,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인지요
  2살먹는 어린아이도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다."고
  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법대생 모두가 "구수회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이다."
  라는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김0철판사 /주선회/조0현/민0기 대법관 모두
  법관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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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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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갑2......................각종 신청서 등 11건
갑3.....................도장감정서(위조라고 판명됨)
갑4......................시사저널(2006.3.28자 "사람과 사람" 란 사진포함)
갑5......................무혐의 통보서(군검찰이 피의자를 조작함)
갑6......................저서 4권
갑7......................징계요구거부처분장(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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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 9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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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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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빨리 낙찰 되도록 하는 법................
저는
2건의 경매를 난생 처음으로 늦은 나이에 했고,
고소(판검사 고발 20건 포함)도 난생 처음으로 늦은 나이에 했고,
소송도 난생 처음으로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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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면서 속타는 것은 제1회 경매날짜에
낙찰이 안되면 매번 20%씩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1회 경매에 낙찰되게 하기위하여
경매물건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300매를 인쇄하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찾게하여
우표 250원짜리를 부착하여 중개사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경매물건 경쟁자가 최고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