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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 무산위기, 협회차원의 대응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박태구 행정사 작성일 2021-04-19 17:20:49
늘 행정사의 권익향상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10.14.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재 법체처에 심의중이며,

금일 행안부 담당 사무관님과 통화결과 법무부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부처에서 반대가 되면 핵심개정안 내용인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제2조 6호의 개정이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협회차원에서 행정사법개정령(안)에 대한 당위성 의견서 제출, 관련자와접촉하여 의견개진 등 행안부에서 부처간 협의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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