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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는 노무사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글쓴이 김성태행정사 작성일 2021-01-16 18:42:04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2020헌마187)


주문 :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내용 단서규정은 "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법제 2조 업무범위에 속하는 노무사의 업무를 행정사도 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인 청구인은 노무사업무를 할수 있어 노무사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일이 없음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도 노무사업을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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