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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사법 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DD01476)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
글쓴이 박태구행정사 작성일 2019-08-06 17:38:23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헌법과 행정사법에 정면으로 충돌·배치·모순되므로 결사반대 합니다 !

 

금번 법사위위원회에 상정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DD01476)”헌법행정사법에 의해 보장된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률로 정해진 행정사의 업역을 침해하며, 또한 이해 당사자인 행정사나 주무부처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행정사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음과 동시에 범법자로 전락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특정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세근로자와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1961년 행정사법 제정 당시부터 평온히 그 고유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서류의 제출대행,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代理), 관계법령에 대한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응답, 조사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

 

이러한 이유로 1984년 제정된 공인노무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행정사법 및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7(업무의 제한)에서 단서규정으로 행정사변호사동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까지 마련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이 점에 관하여 법제처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공식적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4174, 2015. 10.23)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를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제한함은 법체계상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헌법상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행정사의 생계수단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법의 취지와 규정에 충돌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 제출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 사실조사 및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관련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며(행정사법 제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제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업무를 노동사회법령이라는 임의적인 명칭을 붙여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편입(공인노무사법제 2조제16호 신설)함은 행정사법 제2, 3조와 정면으로 배치모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관련부처의 의견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업역을 확장함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자유권(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의 업무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그럴만한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거쳐야 할 매우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절차 입니다.

 

그러나 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평등권, 생존권,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그 입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행정사나 행정사 협회 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수렴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행정사의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타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법령간의 상호 배치·모순됨이 허다하므로 심의할 필요도 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08.06.

위 내용은 금번 노무사법 개정법률안 입법반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현행정사님이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주시어 모든 회원분들께 공유하여 동일한 의견으로 입법저지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올립니다.

아울러 행정사의 업무영역 수호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대응에 감사드리며, 이번 노무사법(대안) 입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 해주실것과 두번다시 타 자격사들에게 행정사의 고유업역이 침범되지 않도록(행정사법 개정, 협회단일화 등) 해주시길 협회에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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