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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드마크 공식’ 허점 노리는 음주운전자들
글쓴이 행정사허정권 작성일 2019-04-29 14:54:15

‘위드마크 공식’ 허점 노리는 음주운전자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은 부정확’ 대법원 판례 이후
처벌기준 0.05% 근접일 때 무죄 주장 늘어…검, 입증 고심
  
음주운전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근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5%를 피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송모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2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다. 송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이 이뤄져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판사는 지난 3월 “단속 후 곧바로 측정했고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음주운전자의 ‘상승기’를 고려한 무죄 선고도 있었다. ㄱ씨는 2017년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약 1㎞를 음주운전해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측정됐다. ㄱ씨는 “오후 8시40분까지 소주 3잔 마셨다”고 주장했다. 음주 측정은 ㄱ씨가 주장한 음주 시간보다 48분이 지난 뒤였다. 서울북부지법 홍은숙 판사는 지난해 5월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상태로 도로를 200m 역주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판사는 지난 1월 “측정 시각이 음주 후 30분이 경과해 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했다”며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처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1931년 스웨덴 학자 위드마크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측정해 만든 공식으로 한국에는 1996년 6월 도입됐다. 이후 의학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을 노린 ‘상승기’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승기’를 반영해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상승기’에 측정해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불확실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은 ‘상승기’에 적발돼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넘을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회원수가 6만3000여명에 달하는 행정심판 관련 온라인 카페를 보면 “음주 상승기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등의 글이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으로 판결이 엇갈리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블랙박스 분석, 주점 영수증, 사고기록장치(EDR)의 시동 시간 등으로 정확한 음주 시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를 임의제출받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측정해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달 대검찰청에서 연구용역 수탁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방안 실시에 따른 시행성과 분석 및 해외 처벌 실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절성과 대체 방안도 함께 논의해 올해 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해성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직전에 음료수를 마시는 등 정확한 측정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처벌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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