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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을 입법예고(1월 18일~1월27일)중에
있으니 행정사님들께서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반대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X8R0I1E1L0H1B6V4H8F4J9W1N2W8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입법예고란에 들어가셔서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개진하시면 됩니다! 국회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 적극 반대합니다!(서민들 곁에는 행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사법(1990년 이후) 개정안은 다른 전문자격사(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행정사)들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업무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시험(2013년 이후)과 경력(1961년 이후)으로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고, 향후 개업 예정인 수많은 행정사들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개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 업무)와 상충되는 개정 법률안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기득권을 활용하여 특정 단체의 이익만 추구하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행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법률입니다! 2018년 1.23. 대한행정사협회 강남서초지회 행정사 허정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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