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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자격 권한 부여!!
글쓴이 이라크박 작성일 2017-12-11 15:43:45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글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올행정사사무소 박 유 봉 배상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들이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행정제재와 처분으로부터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ㅠㅠ

규제와 법규는 강화되어 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행정사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보니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행정심판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제재 공문발송시 작은 글씨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나 기업들은 포기하거나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ㅠㅠㅠ

행정사는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라고 행정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제도에 대한 편리한 시스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행정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대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제도는 각종 영업정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업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9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성의 글과 함께 억울한 사연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를 행정사 자격사들에게 문서 작성과 사실조사의 기능만 부여하고 대리권을 주지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누구보다 의뢰인들의 아픈사연을 처음 접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 행정심판의 청구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있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몇가지 더 주장(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전문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협회와 같이 통합된 행정사 협회의 단일화 추진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에게 국가기관 및 시.도, 시.군,구의 민원행정 안내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 행정서비스 안내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향후 조치 등을 알려주는 창구의 역할
3.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4. 행정사법(제2조 업무 1항 7)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에 대한 권한부여
-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 인적(성명, 주소지, 연락처)조회 열람기능, 사실관계 조사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행정업무 제도의 개선과 노력은 미래 후손들에게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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