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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행정심판의 대리는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독임제행정기관은 물론 합의제행정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란 제한적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므로 “인가·허가 및 면허” 뿐만 그 이외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3. “신고ㆍ신청ㆍ청구 등”도 위의 2.와 같이 예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의 청구는 각종의 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에는 행정심판청구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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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한다고 판단되며,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은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다시말해서 변호사를 제외한 공인노무사나 세무사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구를 포함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행정심판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