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4. 29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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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세무사 등 통폐합 본격 검토
| 기사입력 2010-04-29 06:0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법무부는 내달 중 용역기관을 선정,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연구용역 수행과제는 ▲법조인접직역의 현황 및 문제점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 연구 ▲외국의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사례 연구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 변화 가능성'을 꼽고 있다.
현재 법조시장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변호사 수 부족 등에 따라 변호사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향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해 2015년 변호사 2만명, 2020년 3만명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이같이 변할 경우 포화된 법조시장을 피해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용역결과를 받은 뒤 정책수립 및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은 직역통폐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직역단체들은 세미나, 보고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자신들의 핵심업무를 더 전문·특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대한변협 등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등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변호사 직무를 쪼개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인접직역을 오히려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인접직역 통폐합에 대한 조찬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법조계 인사 대다수는 "유사 법조직역 자격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 종사자들을 교육을 통해 전원 변호사로 흡수하자"는 주장을 펼쳤으며, 변리사와 법무사 측은 법조직역 통폐합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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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도 거론되는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정사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행정사 중앙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냥 앉이 있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