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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기피신청의 성공(구수회 사건)
글쓴이 구수회 작성일 2011-10-26 19:59:33
저는 오랜 기간
기무사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썩은 재판장들이 모두 연약한 구수회를 짓밟는 현실과
썩은 판사를 구수회가 용감히 이겨내고있는 제 소송전략을  
선후배 행정사님들께 보고합니다...
.
.
......................기 일 지 정 신 청...............................
.
사건 : 2006가합 38586호, 손해배상(기)
원고 : 구수회
피고 : 대한민국(기무사)외 2명(기무사 인사과장 황석중,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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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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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이유
1. 법관기피신청 이후
.
 한명수 재판장에서 박기주 재판장으로 변경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 국민들은 재판장을 하늘같이 믿고, 억울한 사연을 만나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판사의 힘이 하늘같이 높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3. 그러나, 그런 판사의 힘은 저와 같이 사직서 위조가 명백한 사건
  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이면 누구나 압니다.
.
4. 저는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2005년 12월초에 알게 됐을 때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쁨에 가득했으나,
 한명수 재판장이 사직서감정을 불허했을 때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죽고싶었고,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
5. 그래서 한명수 재판장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했고,
 검찰형사고소를 했고, 징계요구 행정심판을 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않아 42 곳의 언론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고, 급기야 민사소송을 했고,
 오늘 오전에 제15부 재판부에 “한명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별도로 판검사 32명의 고소 경력자임)
.
6. 저는 공무원 사무관 출신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한명수 재판관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
7. 이렇게 하여
 재판장이 바뀐 이상 재판심리가 중단될 이유가 없습니다.
.  
8. 제 사건은 기무사에 소속된 4,000명의 구성원들이 숨어서 저를
  밀어주고,   있는 사건이자, 기무사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사건
  이기도 합니다.
  사직서 감정을 받아준다면, 위 사건 이외에
  판사와 관련되고, 기무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취하할 것입니다.
.
9.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재판장이 변경된 이상 재판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2007. 12. 4. 오후
                                 위 원고 具秀會 017-269-2113
.
서울중지법 제42민사부 귀중(02-53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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