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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불법공화국
글쓴이 오영만 작성일 2011-10-26 19:58:31
전국의 행정사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주위에는 온통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행정사쪽이 더 심각합니다. 그냥 번역이란 간판 하나 달랑 걸어 놓고  일반행정사 번역행정사일 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이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저는 얼마전에 결혼중개업체(경남 사천시 소재)에 전화를 하여 국제결혼서류 대행을 하지마라, 계속한다면 고발하겠다라고 하자  왜 못하느냐고 따지더군요.
행정사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노라고 했지만 도저히 제 말을 들을려고 하지 않아 관할시청 행정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현지에 보내어 이해를 시키라고 하였으나,
행정사 담당자란 분이 도리어 이해를 당하고 와서는 제게 행자부에 질의를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군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결국은 담당하는 공무원도 행정사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이같은 문제가 법무사에게서 발생하였다면 법무사들은 우리행정사들을 고발하는 등으로 가만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행정사들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오는 무자격자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행정사들이 도리어 고유업무를 빼앗기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2004년 김 춘진의원이 발의한 국제결혼중개업법이 금년도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행정사에게 득이 될지 독이될지 아직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의 행정사 여러분 !!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넘갈 수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삼아 중앙회가 총대를 메고 일괄 형사고발을 하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각 시도지부 단위로 고발 고소를 하여 더 커지기전에 근원을 잘라야합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역행정사쪽에는 서울의 모번역행정사님 혼자서 외로이 향후 조치에 대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전화를 하여 중지를 모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교차로나 광고성 유인물을 모두 뒤져서 개인적으로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고 있는데 행정사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모아진다면 당연히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업무영역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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