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경 행정사는 판사님을 피고석에 모신 사례가 신문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어우경 행정사가 판사를 피고석에 모셔서 승소하시어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는 고소.고발장 조차 작성할 법률적 소양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되고, 관련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과 검찰공무원들이 행정부 공무원을 능멸한 댓가를 치르는 과정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행정사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는 고소.고발장이나 쓸정도의 법률소양이 없는 자라고 전공무원을 능멸한 헌법재판소와 법률종사자에게 응당한 댓가를 받아 내야만,  다시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킬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대상자 중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겠다는 판사들보다 높은 이념인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우경 행정사가 판사를 피고석에 모신 관련기사내용입니다.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2630
위의 주소에
여러분 방문하여 댓글을 올려 주셔야 다음 보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분의 열정이 모여 사법정화를 이룰 수 있으며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억장을 풀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쓴사람 어우경이며, 피고석의 판사님도 어영강님으로
인자하시고 소심하신 분으로 그분의 잘 못이 아닙니다.
사법의 메카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 피해자 당사자가 역지사지로
그곳에 입장을 바꾸어 그자리에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깨어야 합니다...남의 탓하지망 고 자기를 탓할 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필요충분 조건임을 인지 하시기 바랍면서 위 신문보도 주소에
꼭 덧글을 올리면 여러분의 무너진 억장으 풀릴 수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임니다..여러분이 노력해도 안된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조선일보에 어우경을 검색하면 저의 행동거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리는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판사는 판결만 소추 당하지 않으며, 절차의 오류나 흠결은 소추 당합니다를 잘 이해 하셔야 사법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신청 심리 누락. 기각처분 판결은 흠결
판사님을 피고석으로 모셨습니다.
이덕규 기자 / 2007-10-05 16:51:44
소송에서 기각 패소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주인공은 지난 200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전재산 29만1천원밖에 없다는 증언을 받아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시민단체 본부장인 어우경씨이다.
어씨는 원청 사건을 담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A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어씨가 제출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리를 열지 않았으며 또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결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 선고해 패소당 했다고 담당판사에게 손해배상금 3백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청구했다.
판사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사를 법정에 서게 한 장본인인 시민단체장의 어우경씨는 사법부의 끊지 못하는 전관예우와 지연. 학연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사법을 정화를 위한 것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없기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사법개혁을 위한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어 그와 반대로 피고가 된 A판사는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판사는 증거채부 결정에 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항에 의해 재판상의 증거조사신청의 불복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그 이유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재량이고,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소제도가 존재함으로 원고들의 소는 위법"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씨는 이미 신청 제출된 증거조사신청 서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근거 자료이며 이는 재판부가 사전 결정심리 결정해 판단해 주어야한다 라고 답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어씨는 법정에서 판사는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해주지 않고 묵살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증거조사신청 서류에 대한 판단과 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넘은 직권남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어씨는 증거조사신청의 채택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이의가 없으나 그러나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채택을 위한 심리를 한 연후, 이에 대해 채택 또는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하나 그런 사실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어씨는 A판사가 원고가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관하여 최소한 기각 결정문이나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면 원고들은 상급재판부에 증거조사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재판부의 흠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쌍방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법정싸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될 것으로 본다.
어씨는 시민단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대표로서 부패방지법 제정 및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정 2004.1.29 법률 7121호) 제정한 바 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선거 90일전에 퇴직해야 한다 라는 부정선거방지법 85조,86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제소사상 국내 최단기일인 5일만에 승소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내스북에 올라있기도 하다.
또 어씨는 사법 개혁을 위해 법조인들이 고질적인 비리를 단절하는데 적극 노력할 이며, 검.판사 .변호사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뿌리를 뽑는데 앞장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불법을 저지른 몇몇 법조인들이 그의 사정 칼날의 도마 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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