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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법사위원회 방문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글쓴이 중앙회장 작성일 2019-04-16 13:26:23
첨부파일 IMG_9510[1].JPG | IMG_9511[1].JPG | IMG_9512[1].JPG | IMG_9513[1].JPG








2019.4.9.(화) 본회 이용만 협회장과 배정식 수석부회장, 여민구 강원도 지부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송기헌 국회의원을 접견하고 최근 국회법사위원회에 상정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법무사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행정사업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절대 통과해선 안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기하고 돌아 왔습니다.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으며 행정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노무사법에 대하여 행정사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여 반대 의견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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